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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리후생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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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리후생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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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서


1.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

2. 검토



1.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

대법원 1990.12.26 선고, 90다카12493 판결에서 처음으로 법원은, ‘피고 병원은 복리후생 관리내규상 소속 근로자들에게 식대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러한 내규의 규정은 개별적 근로계약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비록 명칭이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급식비라고는 하여도 전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상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부담지워진 이상 기본 근로에 대한 교환적 성격을 가진 기본급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주에 속하는 임금’이라고 판단하였고, 이…(투비컨티뉴드 )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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